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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법제화 논의 시급한 P2P금융
등록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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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P2P 업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P2P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빌려주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받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대출 잔액이 2조원을 

넘어서며 시장이 점차 규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테두리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P2P업체의 부실 대출 관리, 

허위 광고, 과당 경쟁이 심화되며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기장 큰 문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P2P대출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가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연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P2P 업체들에게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업체 난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대부업법에 억지로 끼워 맞춰져 있는데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핀테크산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으면서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맞지않는 잣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정했으나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2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의 줏대없는 정책 방향성도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토로합니다. 


신현욱 P2P금융협회장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강화되고, 핀테크지원실과 여신검사국의 

대부업검사팀 등 P2P금융을 감독하는 조직은 많아지면서 업계가 혼란스럽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별도의 P2P금융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병두 의원·김수민 의원에 이어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P2P대출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P2P금융 같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일구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시장의 새로운 대안인 P2P대출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본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1001000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