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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P2P 금융업법 제정안 발의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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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요약]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독자적인 업무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현재 P2P 금융업이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관련 법의 미비로 투자자가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P2P 금융이 중금리 시장의 대안 금융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출처 :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