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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연계 대부업자 첫 방문 실태 조사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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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개인간)대출중개회사(이하 P2P회사)를 운영하는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자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검사1팀은 최근 ‘P2P연계 대부업체 실태 조사 및 법규준수지도 점검 실시 통보’ 공문을 30개 P2P연계 대부업체에 발송했다. 법규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하라는 취지의 ‘법규 준수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6일까지 이들 업체를 방문해 관련 조사를 벌인다. 금감원이 P2P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업계는 이번 실태 조사의 요구 사항이 지난해 8월 P2P금융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서면 조사에 비해 많다며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축은행 감독국 산하에 있던 P2P대출대응반이 P2P회사를 총괄했다. 그러나 올해 초 금감원 조직개편 이후 핀테크지원실과 여신금융검사국의 대부업검사팀이 각각 P2P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법규 준수 검사를 나눠 맡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외감 법인 여부 ▲민원 건수 ▲지분관계·친인척·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 등 일반 현황과 ▲평균 대출기간 ▲평균·최고·최저 이자율 ▲평균·최고·최저 수수료율 ▲투자자·차입자 모집 광고 방식 ▲심사 조직 및 인력 수 ▲추심 담당 인력 수 ▲채권매각 기준 및 매각처 등의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질문만 A4용지 4장에 달하는 분량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금감원은 ▲인력 ▲주주 ▲신용등급별 대출 ▲차입규모별 대출(누적·잔액) ▲차입자의 자금 사용 용도 ▲차입자 연령·직업·만기 ▲수익 구조 ▲재무제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개별상품별 ▲부동산관련대출 현황 등 16가지 항목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번 실태 조사는 P2P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가 이달 초부터 실시된 이후 금융당국이 P2P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P2P회사를 감독할 마땅한 법이 없어 P2P대출중개회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연계 대부업체 등록을 의무화해 감독하고 있다. 

현재 민병두 전 의원, 김수민 의원 등이 각각 ‘온라인대출중개업’, ‘온라인 대출거래업’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P2P대출업을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P대출을 지금처럼 대부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감독규정이라는 주장이다. 

P2P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64개 회원사의 대출액 합계는 2조822억원으로 전 월말 대비 7.52% 증가했다. P2P회사의 대출액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기준 1.9%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월말의 0.14%보다 높아졌다. 부실률도 같은 기간 0.52%에서 3.7%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에는 개인신용, 법인신용, 부동산 담보, 동산 담보, 건축자금(PF)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출 종류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0곳을 골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P2P회사를 직접 감독할 수는 없지만 연계대부업자라도 들여다봐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1940.html#csidx8d23f71b6b9f4a5978b2162d95e5878 onebyone.gif?action_id=8d23f71b6b9f4a5978b2162d95e5878